시행시기
⊙ 우리나라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With Corona)을 총 3단계의 개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되며(체계전환 운영 기간 4주 및 평가기간 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 사망자발생, 유행규모 등의 상황을 판단하여 다음 회차 개편 여부를 결정합니다.(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
⊙ 방역적 위험도 및 서민경제의 애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대규모행사→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모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①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②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40%) ③ 주간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규모 ④ 유행 규모, 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우리나라 위드코로나란?
우리나라는 201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년 10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COVID-19의 4차례 유행을 겪으며 지역봉쇄 및 국경차단 없이 3T(Test, Trace, Treat)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으로 확진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사회 각 분야의 피해누적으로 방역대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고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영국, 싱가폴, 포르투갈, 독일, 이스라엘 등)이 With Corona를 추진하며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게 되었고, 새로운 일상을 위해 세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 단계적 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외국의 사례
⊙ 영국
영국은 4단계 봉쇄해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With Corona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시 영국의 백신예방 접종율은 1%이하였으나 코로나 장기화로인해 더 커다란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며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21. 3. 8. : 1단계 시행으로 학교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은 주2회 검사 및 교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율 1% 미만)
2. 2021. 4. 2. : 2단계 시행으로 전국민 재택근무와 6인 모임 제한을 유지하였습니다.(백신 접종율 11%)
3. 2021. 5. 17. : 3단계 시행으로 실내 6명, 실외 3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식당, 술집도 영업을 재개하였고, 공연장 및 스포츠 관람 인원은 실내 1,000명, 실외 4,000명까지 허용됩니다.(백신 접종율 30%)
4. 2021. 7. 19. : 당초 6. 21.로 시행 예정되었지만 코로나 델타변이 발생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모든 시설 영업제한이 해제되고,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중교통 등 혼잡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권고합니다.
영국의 2021.11.10. 14:00 누적확진자 수는 9,380,648명, 신규 확진자 32,785명, 사망률은 1.5%(142.227명) 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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