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각 국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관련정부간협의체(IPCC)가 올해 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며 21세기말이되면 수자원은 최대 15.5% 감소하고, 농어업, 축산업 지역은 30%넘게 감소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식량자급 기반을 외면하고 식량 수급을 수입에 의존해 오며 농지와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021년 농림어업조사결과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총 인구수 51,821,669명 중 농업인이 2,210,000명으로 4%가량밖에 종사하지 않고 더 심각한 상황은 이중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46.8%에 달하는데다 2020년 대비 4.5% 증가한 수준으로 해년마다 증가폭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매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2020년도에는 19.3%에 불과해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미국(120.1%), 중국(91.1%)과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곡물가격이 인상되어 식료품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만큼 식량안보는 중요한 정부의 화두로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릴 계획으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가루쌀, 밀, 콩 생산확대 지원, 직불금 개편, 스마트농업 활성화 기계화 지원등 생산성 향상)
2.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지관리 체계화
3. 국내 비축확대 및 신수요 창출
4.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5.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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